전국 대학 직원 2000여명 30일 첫 총파업…대학정책 비판

대학노조 "정원감축·자진폐교 유도 그대로…지역위기 가속"
"교육불평등 주범은 대학서열…공영형 사립대 등 이행해야"

전국 대학행정을 책임지는 직원 2000여명이 처음으로 30일 하루 서울에 모인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을 비판하고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하도록 촉구하는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후 청와대로 행진해 대정부 고등교육정책전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학노조는 서울대 등 국립대 학교회계직원을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등 4년제 대학·전문대학 140여개교 직원 약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1998년 창립 이래 총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 연차 또는 반차를 내고 참여하지만 지난 8월부터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총파업 중인 강원관광대학지부와 쟁의권을 갖고 참여한다. 노조 조합원 부당해고 관련 대학본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금강대도 마찬가지다.

대학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다음달 10일을 앞두고 대학정책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린다면 비수도권 대학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몰린다면 지방대부터 운영난에 문을 닫게 되고, 교수와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위기감도 더해졌다.

대학노조는 “많은 지방대학과 지역 고등교육 기반, 나아가 지역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재앙 수준의 위기가 수년 뒤 닥칠 것”이라며 “점차 재정의 어려움과 교육의 질 하락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수년 내에 고등교육 기반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입 정시 확대,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개혁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영형 사립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간 통합네트워크 등 여러 고등교육정책들도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비중은 국가총생산(GDP) 0.7% 수준으로, OECD 평균은 0.9%다.

지난달 18일 당정청이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자 자산을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학재단의 대학 자산의 사유재산 인정, 지방대학 폐교와 몰락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노조는 정부에 ▲인구감소 대비 지역균형발전 등 범정부 고등교육 중장기 실질 대책 마련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대학혁신재정지원 방식의 정책 재고 ▲고등교육 재정 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물가인상에 따른 교육비 증가분 지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 정책 시행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 배정 ▲국립대학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