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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총선으로 의회 재편… 존슨 ‘3전4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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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총선으로 의회 재편… 존슨 ‘3전4기’ 성공할까

파리=김윤종 특파원 입력 2019-10-30 03:00수정 2019-10-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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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3개월 연장 결정에 12월 총선안… 3번째 부결
“나라를 인질로 잡아선 안돼”… 존슨, 단축법안 재상정 밝히자
코빈, 지지 선회… 통과 가능성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8일(현지 시간) 하원에 출석해 ‘12월 12일’ 조기총선 동의안 상정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하원은 조기총선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런던=AP 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지부진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이 28일 하원에서 또 부결됐다. 벌써 세 번째 퇴짜다. 존슨 총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날 오전 EU 27개국 회원국이 브렉시트를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3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내부 조치다.

표결 결과 찬성 299표, 반대 70표로 동의안은 부결됐다. 조기 총선 동의안은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인 434표 이상을 얻어야 가결된다. 전체 650석 중 244석을 보유한 제1야당 노동당이 기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4, 10일 각각 조기 총선 동의안을 내놨지만 모두 부결됐다.



존슨 총리는 세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기 총선을 꼭 이뤄내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는 하원 표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더 이상 (의회가) 나라를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 12월 12일 조기 총선 개최를 담은 ‘단축법안(short bill)’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정 임기의회법에 의거한 조기 총선 동의안과 달리 간략한 내용만 담는 단축법안은 하원 과반의 지지만 얻어도 통과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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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의 조기총선안은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가 29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야당인 자유민주당(LD)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이미 EU가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승인하면 12월 9일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을 해왔다. 젊은 층의 지지를 기대하는 LD는 대학들의 방학을 염두에 두고 총선 날짜를 12월 12일 대신, 방학 전인 같은 달 9일에 실시하자고 밝혔다.

다만 조기 총선안이 통과돼 의회가 해산되면 영국 내 정치적 혼란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총선을 바라는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의회를 다시 구성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브렉시트를 최대한 빨리 강행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조기 총선 추진과 함께 “내년 1월 31일 이후로 추가 브렉시트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EU 회원국이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런 혼란 때문에 브렉시트가 내년 1월 31일 이후에도 추가 연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EU는 ‘브렉시트를 하느냐, 마느냐’ 즉 시행 여부의 문제가 아닌, ‘어떤 브렉시트를 하느냐’의 문제가 영국 내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12월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영국 정치권 내에서 브렉시트 시행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추가로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유럽연합#브렉시트#조기 총선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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