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시확대, 학종 비율 높은 서울 주요 대학만…모든 학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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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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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조정’ 등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문 대통령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 일부 대학, 주요 대학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셨다. 모든 학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고교 서열화 문제, 학종의 근본적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사전에 (정부 안에서) 공감돼 왔던 것이고, 여러 차례 (청와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왔던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입 정시 비중) 상향 범위는 명시적으로 몇 %라고 정해지지 않았다. 작년 대립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부가 권고한 게 정시 30%다. 대부분 대학이 2022년부터 그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학종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 대해선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비서관은 ‘오히려 정시 전형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획일적인 객관식 수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에서 (학종)반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별 등급을 매기는 등 여러 의혹도 있다”며 “만일 그런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인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정시비중 확대,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배제하는 학종 개편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1원 중 구체적인 교육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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