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국감 앞두고 전운…인사검증·대북·경제정책 설전 예고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2019.10.25/뉴스1 © News1

다음달 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및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정부·여당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청와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고리로 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를 놓고 야당의 전방위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한 만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가 확인됐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임명된 주요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 실패 및 김조원 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을 강하게 질타한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북정책 실패 역시 주요 쟁점이다. 야당은 총 11회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두고 북한 편들기가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 등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또 최근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 등도 문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역시 야당의 공세포인트 중 하나다. 야당은 정부가 고용지표를 마음대로 해석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고용통계를 예로 들며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5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상용직 근로자도 49만명 늘어나는 등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고용 증가는 이전 정부의 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했을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 것과 정부가 최근 대입정시 확대를 발표한 것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강기정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강 수석을 중심으로 예상 질의를 살피며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국감에 통상처럼 민정수석(김조원)을 제외한 수석·비서관 참모진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경제분야는 물론 조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불거진 기득권의 입시특혜 논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개혁 및 경제활력 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입제도 관련 정시 비중 상향에 대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 구체적 답변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관련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이 통일부로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협의를 통보한 데에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이후 냉기류에 싸여있는 한일관계 또한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