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임 경제산업상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WTO 협정 위반 아냐”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64) 일본 신임 경제산업상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지야마 신임 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관리를 제대로 했지만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일 뿐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무관하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Δ포토레지스트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 Δ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포괄허가가 아닌 계약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런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라고 본다. 이에 지난달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고, 양국간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됐다.

가지야마 산업상은 또 우선해야 할 과제로 “일련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에 대한 생활지원”이라며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지야마 신임 산업상은 전임자였던 스기와라 잇슈(菅原一秀·57) 의원이 급하게 낙마하면서 이날 입각했다. 잇슈 의원은 지역구 내 유권자에게 부의금을 공여하고 멜론과 게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65)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임명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산업 정책, 통상 전책 등 중요한 행정 정책 입안 분야에서 조금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고 후임은 가지야마 히로시 전 지방교정담당상에 부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