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장병규 “주52시간제 일률 도입, 노동자의 개인권 위협”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News1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장병규 위원장이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정부 권고안’ 발표 컨퍼런스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52시간제 일률 적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장 위원장은 “일하고 싶은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면서 “주52시간제로 인해 혁신도 외면당할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부처간 이견이 적지 않아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장의 일문일답.

-데이터 3법 입법 무산과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에 대한 입장.
▶데이터 3법의 경우. 사회합의가 이미 이뤄진 법안인 탓에 매우 실망스럽다. 택시는 재산권이 형성돼 있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타다와 유사한 사업이 늘어나면 택시업계 입장에선 재산권이 떨어진다. 그들의 기본권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전세계에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쏟아지는데, 끝까지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택시와 신서비스의 균형을 정부가 고민해야한다. 택시의 재산권과 국민편의 양쪽 충돌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주52시간제 권고안에 대한 입장.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권익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현정부의 중요한 기조이기도 하다. 다만 일률적 적용은 의도치않는 혁신을 막게 된다. 개인이 스스로 일하고 싶을때 그 권리를 국가가 차단해선 안된다. 실제 스타트업의 직원들 중 상당수가 회사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일을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근무시간을 체크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에게 왜 열심히 일하냐고 물으면 모두 “자기이익”을 이유로 든다. 이 개인권을 국가가 뺏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김병관 의원이 “소득 상위 3%에 한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 유사한 제도가 있다.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적었다.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
▶가상화폐냐 암호자산냐, 단어 정의로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논란 끝에 ‘암호자산’으로 쓰자고 합의했다. 화폐와 자산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본다. 암호자산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퍼블릭)에서 쓰인다. 그리고 해당 시장에 투기 등 여러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조금 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자산’으로의 관점으로 먼저 논의를 시작했다. 인식전환이 선행되고 좀더 수면위로 올라오면 다양한 의견이 교류될 것이라고 본다.

-4차위 실효성 여부에 대한 생각, 성과에 대해.
▶금융의 경우, 금융위 중심으로 권고안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금융분야는 핀테크 등 변화의 물결이 강하고 전통적인 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있다. 오늘 권고안을 공개하기 전에 대통령직속이라 청와대랑 공감대 형성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 다만 청와대 입장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을 우리는 더 쉽게 말할 수 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논란과 생산적 토론을 이끄는 순기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주체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참여한 100여명 모두가 합의한 결과물이 우리 권고안이다. 주52시간도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공감대 형성의 시작으로 봐달라. 개인적 소감은 “너무 지쳤다”는 것이고 11월 임기가 마무리되면 좀 쉬려한다.

-규제샌드박스에서 통과되지 않는 신서비스도 많다. 이에 대한 의견은.
▶규제샌드박스는 일단 다 허용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코인 신사업 등 관련업도 다 넣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만하면 된다. 그게 원래 규제샌드박스의 취지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들여주자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권고안의 실현여부 및 타임라인이 궁금하다.
▶권고안은 향후 10년, 2030년까지 컨선세스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10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 권고안은 구체적인 방향성과 원칙을 담았다. 100여차례 회의가 진행되면서 고성이 오간 적도 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큰소리도 있을 수 있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물밑에서 오가고 있어 얘기가 많이 안나왔는데 진도 잘 나가고 있다. 정해진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소회와 아쉬운점이 궁금하다.
▶성과가 좀 약한 것도 있지만 컨센서스, 합의안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지쳤다는 것과 다른 공적인 책임 등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좀 쉬려한다.

-중국의 4차산업이 부럽다는 얘기를 하셨다.
▶중국은 정부가 가이드를 그어주면 민간에서 혁신을 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부러운 것은 ‘선허용 후조치’ 문화라는 점이다.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산당이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을 광범위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들이 두려워한다. 다만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로인해 규제샌드방식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중점 분야 중 게임이 빠졌다. 이유가 궁금하다.

▶저는 게임인으로 누구보다 게임산업에 관심이 크다. 6개 분야를 선정할 때, 지능화 혁신 효과가 큰 것을 중점으로 둬야했다. 선정 기준에서 게임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나 지능화 혁신과는 가깝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