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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가만히 있는 경찰”…국감서 美대사관저 침입 대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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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가만히 있는 경찰”…국감서 美대사관저 침입 대처 질타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0-24 14:26수정 2019-10-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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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무단침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질타를 받았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대낮에 미대사관저를 사다리까지 동원해서 침입했다. 사전에 사다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검문·검색이 되지 않았나”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민 청장은 “당시 지척에서 거리문화축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 인파 틈에 섞여 있어 감지를 조금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렇다면 이것은 검문을 제대로 안 한 것이고, (경비에 대한) 교육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방에 들어가는 (크기의) 소품도 아니고 사다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검문·검색을 안했다는 것은 경찰이 눈뜨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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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 인권과 별개의 문제”라며 “이런식으로 경찰이 무기력하게 대응하면, 더군다나 경찰 공권력에 대한 위상이 추락해 경찰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법 집행을 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대진연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회원들이) 경찰에 폭언하는 등 법 집행을 방해했다는데, (당시) 영상을 분석해 공무집행 방해로 사법 조치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청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비 책임자에 대한 문책 필요성을 거론하자, 민 청장은 “현재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이번 미 대사관저 사건 이후 정부 당국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이후 미 대사를 만났는데, 약간 섭섭함을 전달하더라. 다른 것보다 침입 과정에서 대사관 직원 2명이 약간 다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 그 누구도 미안함을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장께서 외교부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자, 민 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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