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어서…” 여가부장관 ‘하나마나한 답변’에 여야의원 ‘속터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나요?” “여성가족부는 권한이 없습니다.”

23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여야 의원들의 탄식 소리가 이어졌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이 도마에 올랐다.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학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준비가 너무 덜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마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부지 29.8%가 국가 소유여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확인해보겠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에 조치권이 없다”고 답했다. 여 의원은 “장관 답변이 소극적 느껴진다”라고 꼬집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13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성범죄자 1차 관리가 경찰이고 등록 책임은 법무부”라면서 “우리는 거기서 받은 자료를 고지만 한다. 여가부 직원들이 과잉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또다시 면피성 답변을 했다.

전 의원의 “여가부의 모든 일이 협의나 협업을 해서 일어나는 업무특성을 장관이 인식하라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이 장관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소극적 답변이 반복되자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나“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제도개선을 강구해 달라 하는 내용까지 드려야 하는데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무위원 국정감사 중 최악”이라며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고,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나”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종 권한이 없다는 설명 안 해도 된다”며 “여가부가 최대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얘기를 해달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장관님 답변이 질의의 본질에서 어긋난 답변이 너무 많다”며 “여기서 의원들이 발언 한 내용들이 장관 일할 때 힘이 되는 것인데, 방어적으로만 답변을 남발하고 있다. 의원들과 의지를 모아서 여가부의 권한이 더 확장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노골적인 불만과 지적에도 이 장관의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사표를 내라. 여가부 직원 월급을 깎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다”라고 일침을 했다.

참다 못한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질문의 답을 하시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답변 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되느냐”고 물어봤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결국 못참겠다는 듯 “(장관에게) 그것도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의원님들의 답변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다”고 하자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탄식했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