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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작년부터 DMZ 출입 93% 승인…과한 통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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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작년부터 DMZ 출입 93% 승인…과한 통제 아냐”

뉴시스입력 2019-10-23 11:53수정 2019-10-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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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여건 신청, 안전 이유·서류 미비 건만 일부 불허"
"ASF 방역·타미플루 북송 등 하루 안돼 신속히 승인"
유엔사, 납득 어려운 사유 DMZ 통과 불허 주장 반박
"한반도 평화 안전 유지 위한 임무 한국과 긴밀 협력"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한을 보완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사 측이 DMZ 출입을 과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유엔군사령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무장지대 책임 관련 언급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018년 이후 유엔사는 2220여건의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며 “비무장지대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출입신청이나 모든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올해 DMZ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작업과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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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북공동철도 조사를 위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포함해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한국정부와 협력했고, 이 사안은 작년 12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면서 작년과 올해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DMZ 통과를 불허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적 성질의 출입이라면 유엔사가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것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며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DMZ·MDL) 비군사적 성격의 출입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유엔사와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튿날 “통일부가 주관 부처로서 규정이나 매뉴얼을 제도화시켜 나가는 문제를 검토하고 (유엔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DMZ를 통과하려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사안별로 유엔사로부터 통과 승인을 얻어왔다.

유엔사 측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지원 및 신뢰구축에 헌신하고 있으며, 65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평화 안전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임무 등 모든 면에서 한국정부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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