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금강산行에 대미총괄 최선희 수행…북미협상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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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성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와 실무협의를 위해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팽팽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현지지도 일정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경협의 대표적 사업인 금강산 관광 사업을 둘러보는 자리에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최선희 제1부상을 대동한 것은 대내, 대남 외에 대미 메시지 발신 의도를 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달 초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직후 미국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정책’을 철회를 위한 실제적 조처를 취하기 전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도록 미국이 제재완화(면제)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개성공단과 더불어 지난해 9월 19일 남북 정상 간 평양선언에도 담겼다. 당시 2조 2항은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돼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지만 남측은 대북 제재를 이유로 응답을 보내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관광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북측과 관광 독점권을 맺은 현대아산은 남북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 이에 따라 유엔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제3자 예치) 방식을 통한 관광 재개 등이 국내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꺼내든 만큼 향후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지만 미 정부는 비핵화 견인 조치로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온 만큼 미국이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헤리티지재단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면 (과거의) 실패한 전략들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공개적 북한 문제 언급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위협 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성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북미는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가진 각료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몇몇 정보가 있다.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a major rebuild)이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외교부 한반도특사는 23일 서울 주한스웨덴대사관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미실무협상 결렬 혹은 중단됐다고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북미가) 서로 방해받지 않고 몇시간 동안 얘기 경청한 것은 아주 좋은 시도였다”며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양국에 다시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