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경심 영장 기각되길 희망하나 전망은 어두워”

"증거인멸 우려 없으니 건강 생각해주는 사법부 결정 기대"
"전망은 어두워…대개 몇 가지는 무죄 또는 유죄로 판단해"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 美에 메시지 보낸 것"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전망은 어둡다”며 영장이 발부되는 방향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의 희망과 법적 내용으로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 안하는 게 좋지만 전망은 어둡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이미 6번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가지고 있을 증거는 다 가지고 있을 거다. 거기에 건강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사람 냄새 나는, 건강을 생각해주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망은 어둡다. 제가 15년간 검찰수사 및 재판을 받아보면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를 기소를 한다. 정 교수의 경우는 11가지 내용을 기소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3가지다. 그런데 11가지가 열거됐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대개 몇 가지는 무죄, 몇 가지는 유죄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무엇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지만 검찰도 증거가 확실하고, 모든 진술이 확보돼있다고 했고 사실 모든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도 기대도 가져보지만 재판장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단지의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최선희 제1부상을 (금강산 시찰에) 대동했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대화가 여의치 못하면 여기에 대한 결단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면서 “또 북한은 세습정권이고, 선임자라고 하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인데 선임자의 잘못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까지 얘기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든다. 그렇게 까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현재 갖가지 강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지 않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를 한 번도 못했지만 나는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무슨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얘기했다. 이런 것을 보면 무엇인가 북미정상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