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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등 ‘공수처 저지책’ 고민 속 여론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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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등 ‘공수처 저지책’ 고민 속 여론전 무게

뉴시스입력 2019-10-22 17:53수정 2019-10-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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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으로 물리력 동원 불가…사실상 여론전에 사활
필리버스터는 실질적인 효과 의문, 의원직총사퇴는 '소수'의견
나경원 "공수처 잘못된 점 열심히 알리면 반대여론 모아질 것"
예산 삭감 100대 사업 지정, 조국 적폐방지 4법도 추진키로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압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 결의를 다졌지만 구체적 ‘플랜’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앞에 가로막히는 만큼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 여론전에 갈수록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의 강한 공수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만한 묘안을 짜내지 못하자, 당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 등도 ‘플랜 B’로 거론된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국 대란에 대한 사죄도 반성도 한마디 없었다. 그리고 검찰개혁만 주장했다”며 “지금 개혁해야 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 다른 부분 몰라도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잘하고 있는데 그거 막겠다고 검찰개혁 운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놓고 결국은 기승전 공수처, 가짜 정의·가짜 공정에 하이라이트를 찍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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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공수처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에 보챘다”며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에 이토록 목매는 이유가 검찰개혁과 무관하다. 속셈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하려는 속셈은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이다”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좌파 법피아’ 아지트가 되고 만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 경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도 여론 바뀌고 있다. 지난 봄에는 여론조사 격차가 40%에 이르렀지만 어제 발표된 여론은 격차가 10%로 줄었다”며 “지금부터 한국당이 앞장서서 공수처의 잘못된 점을 열심히 알리고 원내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한다면 공수처 실체를 국민들이 깨닫고 반대 여론이 모아지고, 그 민심이 국회에서 공수처 강행통과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공수처법을 두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유철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대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검찰청 위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양심 있는 법사위원들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표현은 안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전했다.

원 의원은 “어제 모 토론에서도 민주당 출신 모 법사위원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1998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한 발언을 놓고 “이회창 총재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제가 필요해 부패방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회창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정계 은퇴 한 분까지 끌어들여 거짓말로 왜곡한 이해찬 대표는 사과하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참 나쁜 정치다”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는 공수처법이 상정돼 표결 처리하게 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나 필리버스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심심찮게 흘러 나온다.

나 원내대표도 의원직 총사퇴를 염두에 둔 듯 “만약 공수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제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공수처와 선거제 관련된 개악시도, 단호히 한 마음으로 뭉쳐서 투쟁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당의 한 재선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막더라도 의결을 며칠 지연시킬 뿐 결국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포함해 국회선진화법과 상관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수처를 통과시킬 것처럼 압박하지만 실제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상정을 강행할 지 의문이다”라며 “현재로서는 다른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고 여러 변수도 많아 표결에 부치더라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결사저지에 당력을 쏟으면서도 제2의 조국사태를 막기 위한 ‘조국 적폐방지 4법’도 추진한다.

‘조국 적폐 방지 4법’은 ▲지위나 직위를 이용한 수사·재판 부당개입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형법 개정) ▲공직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신탁하도록 한 ‘가족펀드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 ▲대학교·대학원 등의 진학 관련 서류원본 5년 보전 및 전자문서 형태 영구보관(고등교육법 개정) ▲청문회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청문기간을 연장하는 인사청문회법이 해당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이 사퇴했지만 국회가 처리해야 될 조국적폐를 재발방지하는 법안들이 제출돼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여당과 협상을 통해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한 가운데 한국당은 예산전략회의를 갖고 ▲경제·민생예산 ▲안전안심 예산 ▲공정예산 등 3대 방향을 설정하고 총선용 선심성 사업 등의 삭감을 목표로 100대 문제 사업을 지정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생 예산이 되려면 일단 가짜일자리·소주성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참민생경제예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안심 예산은 가짜평화예산, 북한퍼주기 예산, 이런 것들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보조금 사업을 비롯해 좌파들끼리 나눠먹기하는 사업들, 소위 문정부 국정과제라는 사업이 좌파기생충들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정부 국정과제사업·보조금 사업에서 좌파들끼리 나눠먹기하는 건 과감히 삭감하고 공정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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