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대북제재 위반 北화물선 몰수 최종 승인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이날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몰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몰수된 첫 번째 사례다.

소송을 담당한 케빈 카스텔 판사는 피고의 물품인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고 판결하고, 미국 재무부나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던 이들과도 합의를 끝냈다. 지난 2016년 납북됐다 풀려난 지 엿새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 신디·프레드 웜비어 부부와 납북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은 이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해왔으나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했다.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지난해 3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던 선박이다. 미 검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등을 사유로 이 선박을 압류해 미국령 사모아로 옮겼다. 현재 이 배는 싱가포르 선적 예인선에 끌려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당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비공개 경매에 부쳐 지난달 12일 매각 절차를 마무리했다. 낙찰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연방마셜국(USMS)이 보관하고 있는 매각 금액은 웜비어 부부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라고 VOA는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