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서 “함께” 외쳤지만…여야 공수처發 분열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28번의 박수 vs X(엑스)’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고 자유한국당은 귀를 틀어막았다. 특히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언급한 대목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손으로 ‘X자’를 만들고 야유했다.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하게, ‘조국 정국’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여야는 손을 잡을 새도 없이 또다시 공수처를 두고 맞붙었다.

이날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은 반발하는 한국당 측을 손으로 가리키고 끝까지 응시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측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 박수가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여당과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현재 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를 두고 과거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 설치를 주장했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결국 검찰과 경찰 등을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파나 진영을 초월해 결코 (공수처를) 허락할 수 없다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경우 현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2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여당은 야권과 입법연대를 구축해 해당 법안을 우선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23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3+3’ 회동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나, 극적으로 타협될 가능성은 적다. 결국 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크며 여당이 야권에서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어낼지가 관건이다. 만약 여당이 한국당을 뺀 공조를 끌어낸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처럼 법안 처리를 관철시킬 수 있다.

다만, 확실한 반대 의사를 내놓지 않은 정의당을 제외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야권이 공수처 국면을 맞아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공식적인 당론은 여야 합의대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나 권은희 의원 법안을 전제로 해야 표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당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평화당 탈당 모임인 대안신당(가칭)도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공수처법 우선처리를 두고 “오만한 발상”이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현재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충족해야 할 의결정족수는 149석이다. 민주당(128석)은 부족한 21석을 야권에서 채워야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관련해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 중대한 국면에 닿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권은희 의원 법안으로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둔 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으나) 그렇게 단정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