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오신환 檢 출석…사보임 논란 참고인 신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의 도화선이 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원내대표를 상대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해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부터 권은희 의원과 함께 사임 당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신 채이배, 임재훈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해당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김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함께 고발했다.

‘사보임 논란’ 이후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 등 여야의 격한 충돌이 이어졌고, 대규모 고소·고발전으로까지 번졌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건 대부분을 경찰에 수사 지휘하면서도 ‘사보임 논란’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 의원을 각각 피해자 신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도 서울남부지검에서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의 조사 내용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며 “빨리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의”라고 쓴 소리를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0일 해당 건 18건 전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얽힌 전체 피고발인 121명 중 국회의원 98명을 포함한 10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36명의 조사를 마쳤다. 경찰에 출석한 36명 중 중 국회의원은 33명이며, 이 중 민주당이 30명, 정의당이 3명이다. 한국당 의원 59명은 모두 출석에 불응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소환조사도 고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여전히 불출석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