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반대”…한국당, 바른미래와 연대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하던 도중 공수처 관련 얘기가 나오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손으로 엑스자를 그리며 항의 표시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지금은 문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협상은 하겠지만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정파나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된다. 결국 공수처를 통해 검찰과 경찰,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권 장악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본다. 백혜련안에 대해서는 ‘제2의 특별정치검찰’ ‘민변검찰’ ‘대통령 친위부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여당이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Δ수사 독립 Δ인사 독립 Δ예산 독립 Δ감찰권 독립 방안을 담은 자체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공수처 저지 행보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지난 4월과 같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공조를 이어갈 경우 한국당이 현실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원내에서 공수처를 막지 못할 경우 장외투쟁을 통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으로서는 ‘3+3 회동’에서 바른미래당과의 연대를 통해 공수처 저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당은 권은희안 역시 반대하고 있어 연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설치법은 민주당이 우선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포스트 조국’으로 떠올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5분의 4의 찬성을 거쳐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내정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한다. 수사권·기소권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 수사대상 중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에 한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 이첩된다.

또 다른 공수처법안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은 백혜련안과는 달리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소권 행사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여야 4당의 합의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권은희안을 바탕으로 표결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과 연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유 대표와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되면 공수처는 필요하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영논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확보, 무소불위 검찰권력 분산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날짜를 정해놓고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는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시즌2로 만들지 말고 권은희안으로 합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대표 얘기는 현재 패스트트랙 안에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찬성·반대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저도 반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