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시정연설, 더 과감한 확대 재정 계획 가져야”

"공수처 설치는 적극 찬성…사법개혁 반드시 필요"
"개혁의 양대 산맥인 정치개혁은 언급 없어…유감"
"교육공정성 회복 방안 중 정시 확대 언급은 우려"

정의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부분 동감하지만 몇가지 중요한 부부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정부가 더 과감한 확대재정 계획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9.3%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과감한 확대재정임을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지난해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지지난해에 대비해 9.5%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올해 예산안 증가율보다 더 높았다”고 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한 공수처 설치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이 사법개혁과 더불어 개혁의 양대 산맥인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정의당은 올 연말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축소는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으로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 정책”이라며 “기업들이 아직까지 장시간 노동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노동존중 정책을 후퇴시킨다면 과연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갑질 근절,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아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에는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입시제도 개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재정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그동안 확대 재정을 요구한 방향과 대체로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정부는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늘린 예산으로 재벌 퍼주기와 토목공사에 쏟아붓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조국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비록 오늘 재정과 관련한 시정연설이지만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개혁에 더욱 매진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