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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개헌 압박 ‘중의원 해산’ 카드, 태풍에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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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개헌 압박 ‘중의원 해산’ 카드, 태풍에 날아가

뉴시스입력 2019-10-22 11:42수정 2019-10-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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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하기비스 피해 확산…22일 기준 85명 사망
日정부, 추가 예산 편성 검토 등 대응 집중
자민당 간부 "내년 초 해산도 어려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 들었던 ‘중의원 해산’ 카드가 19호 태풍 하기비스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다. 국회와 정부가 피해 복구·부흥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원을 해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19호 태풍 하기비스의 피해가 커지면서 연내 중의원 해산설이 수그러들었다.

일본의 하원 격인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2017년 10월 당선된 현재 일본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2021년 10월 21일까지다.


다만,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해산을 선언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 내각 각료 경험자는 일본 정가에서는 중의원 임기 절반이 지나면 언제 해산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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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아베 신조 총리가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단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가 개헌을 논의할 책임이 있다면서 오는 11월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대응을 압박 당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태풍 피해 복구·부흥 비용을 담은 예산안을 검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정권은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때문에 자민당 간부는 “내년 초 해산도 어려워졌다”고 해석했다.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해산 분위기가 주변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립여당 공명당 간부도 “태풍이 없으면 (11월 열리는)다이조사이(大嘗祭) 이후 해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이조사이는 일왕이 즉위 의식 가운데 하나다.

야당 측에서는 아베 총리가 개헌 압박을 위해 중의원 해산을 압박했을 때부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 국민민주당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재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유신회 간부도 “연내 (중의원)해산설은 태풍에 날아갔다”며 중의원 해산이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종료 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은 각각 7월 24일~8월 9일, 8월 25일~9월9일 열린다.

당초 아베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 가속화를 압박했다. 그는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 하려 하고있다.

한편 22일 일본 하기비스로 인한 사망자가 85명으로 늘었다고 NHK가 보도했다. 실종자는 11명이다. 일본 전역에 있는 하천 71개의 제방 135개가 범람 등 피해로 붕괴됐다. 6만 2000채가 주택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토사 재해도 482건에 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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