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한국당 “신 독재 선포” 바른미래 “정쟁 불씨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시정연설을 비판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 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며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2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대통령이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존중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 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며 “공수처 및 선거법 강행 포기와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또 하나의 헛된 구호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찾을 수 없었던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복원하자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도입을 나중에 처리하자는 여야의 약속은 또다시 무시되었다”며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확장재정의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포용의 힘’만 강조되며 복지재정만 늘어날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속에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또다시 평화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평화경제 제안에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여러 번 거절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국민들은 당장 신음하고 있는 남한 국민들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주길 바랄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실력이 아이들의 실력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지 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며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486세대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며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정치의 꼭지점엔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정치와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서슬퍼런 말들 나온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았다. 경청을 넘어 실천이 뒤따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도 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경제 성과와 관련을 발언을 할 땐 야유를 보냈다. 귀를 막는 의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