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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까지 들어 檢개혁 의지 재천명…文 “공수처 말고 대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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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까지 들어 檢개혁 의지 재천명…文 “공수처 말고 대안 있나”

뉴스1입력 2019-10-22 11:17수정 2019-10-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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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나와 다른 의견도 경청하겠다’며 국회에 손을 내밀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강력한 생각을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여야 정당대표 회동 활성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후 연설 후반부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내부 비리 감시’와 ‘국가 권력 사정 역할’이 그 이유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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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견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배경에는 국가의 사정기능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공수처의 존재가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도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위한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Δ인권보호 수사규칙 Δ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등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News1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민생법안과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과 안전 법안에 대한 처리도 당부했다.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국회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과 여야 정당대표 회동 활성화를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다.

특히 야당에서 제시한 Δ입시제도 Δ공공기관 채용·승진 Δ낙하산 인사 Δ노조의 고용세습 Δ병역·납세제도 개혁 Δ대-중소기업 공정거래 Δ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Δ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의제는 여야정이 논의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라며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

아울러 ‘반대의 목소리도 듣겠다’며 문 대통령 자신부터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21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날 오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며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의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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