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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외면한 서울시 요구 예산 7500억…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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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외면한 서울시 요구 예산 7500억…어떻게 하나

뉴시스입력 2019-10-22 11:16수정 2019-10-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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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4143억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비용 545억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2849억
서울시 "부담비용 급증에도 재원한정"

서울시가 국고지원을 요청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규모가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재부에 내년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어르신등) 손실 보전 예산으로 4143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편성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당기순손실 5461억원 중 무임승차손실이 전체의 68%인 3721억원이다. 그럼에도 국고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국영철도(코레일)가 운영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해 연평균 1200억원이 국비로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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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비로 545억원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내년도 노후 전동차 단계별 교체를 위해 필요한 예산 1363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행 중인 전동차 중 21년 이상 장기 사용 전동차는 전체의 62%다. 이들 노후 전동차는 향후 4~6년 안에 기대수명이 도래해 교체돼야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적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노후전동차 교체가 지연될 경우 대형사고, 운행 지연 등이 벌어질 수 있다.

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명목으로 요구한 2849억원 역시 외면당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공원 소멸을 막기 위해 사들여야할 사유지 40.5㎢ 중 0.53㎢를 내년에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5698억원이 들어가 이 중 절반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내년 7월부터 아파트단지나 공장부지로 용도가 바뀔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서울시내에만 116개(91.7㎢)다. 이 중 사유지가 40.5㎢, 국공유지가 51.2㎢다.

이 공원용지를 매입하는 데 모두 18조4678억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특히 시급하게 사들여야할 사유지 2.33㎢를 위해 내년까지 1조2902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비 지원을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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