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한발짝도 못 나가 안타까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며 “그런 것이 잘 진행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당초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연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했지만 위원장 ‘격(格)’ 문제로 구성이 늦어졌고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인 상황이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군사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그에 맞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군사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측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지 않아 북측에 10여회 이상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는 답변을 국방부가 서면으로 보내왔다고 지적하자 “일부 없을 때도 있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씩 문이 개방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적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포문 폐쇄가 군사합의 조건에 있다’고 지적하자 “늘 만반의 대비태세를 하고,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그것이 ‘위반이다, 아니다’, ‘도발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늘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정 장관이 ‘북한을 옹호한다’고 비판했고 정 장관은 “저는 북한 입장을 절대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며 “눈치 본 적 한 번도 없다”고 맞받았다.

북한이 지난 19일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를 통해 함박도에 대해 ‘유사시 초토화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힌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을 비난한 것에 대해선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이틀 간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과 관련해선 “한미동맹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하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