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방일 앞둔 靑 “아베 정부 변화 있기를”…제한적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10.8/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의 22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는 일본의 부당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악화된 한일 관계의 개선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본 측의 입장 변화나 대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현재로선 11월 한일 정상회담 등 섣부른 예측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총리의 일본 방문을 통해 양국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공식 즉위식에 참석하고 24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총리는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나 구두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최고위급인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자체가 우리로서는 대화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게다가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직접 가져간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리의 방일이, 쉽사리 진지한 대화의 계기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경색 국면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은 주로 ‘일본의 변화’를 향한 기대감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한 피해보상이 대화 재개 앞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아베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판결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가능한 해법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줄곧 대화 의지를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이런 대치 속에서 이 총리의 방일을 통해서도 아베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치의 움직임도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한동안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기존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조성)안이 아닌 어떠한 형태의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일본 측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로선 일본 측의 전향적인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아베 총리의 측근이 “한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쪽의 선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도쿄 소식통발 보도가 나올 정도다.

청와대도 아베 정부의 대화 의지에 대해 다분히 회의적이다. 이 총리의 방일로 우리 정부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내보이겠지만 아베 정부의 성의 있는 화답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더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국 정부가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1월 초 태국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나 11월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가능한 시기로 꼽았다.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양 정상이 해법을 찾는다면 그 이전에 만나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11월 한일 정상회담은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변화가 없는데 지소미아만 갖고 ‘그 종료 전에 정상들이 만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회담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국 쪽에서 관계 개선을 상당히 원하는 것 같다’, 오히려 일본 내에서라기보다 ‘한국에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며 “한국 쪽에서 ‘굴복해왔다’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쪽(언론 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화는 하지만 일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라는 (정부의) 기조가 쭉 나와 있다”며 “그래서 한국 쪽에서 너무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총리 방일 이후에) 좀 더 크게 실망해서 그것으로 한일관계가 나빠질 우려마저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