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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검토”…통상본부장 美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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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검토”…통상본부장 美서 논의

뉴시스입력 2019-10-21 12:13수정 2019-10-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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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후 발표 예정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처 간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답변 마감시한(23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1일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론을 내리려면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90일 이내 개도국 지위 관련 진전사항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은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WB) 기준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교역(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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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까지 이어지는 방미 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을 만나 WTO 개도국 지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과 자동차 관세 부과와 같은 주요 의제들도 다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라며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귀국하는 21일 오후부터 WTO 개도국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21일 오후 귀국한다.

우리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표 시한을 두고 부처 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시정연설 등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개도국 지위 관련) 부처 간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 및 발표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제시한 23일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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