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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17조 2000억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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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17조 2000억원 예상

위은지 기자 입력 2019-10-20 22:54수정 2019-10-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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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현 정부 임기 중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7조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의뢰해 작성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누적수지는 현 정부 임기(2018~2022년)에 17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다음 정부(2023~2027년)에는 약 22조 원 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 전망치를 13조5000억 원, 다음 정부 적자 전망치를 12조1000억 원으로 예측했으나 1년 만에 적자 폭이 각각 3조7000억 원, 9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건강보험 적자 전망치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17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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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7년으로 예측했던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고갈 시기도 2024년으로 앞당겼다. 정부는 2017년 기준 누적 준비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보장성 확대에 쓰고 나머지 10조 원은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준비금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의 재정절감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며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무책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대형 복지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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