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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협의 불발 시 검찰개혁법안 중 공수처법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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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협의 불발 시 검찰개혁법안 중 공수처법 우선 처리”

뉴시스입력 2019-10-20 16:29수정 2019-10-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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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 기조로 협상 임하기로
기존 檢개혁법안 중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분리
공수처 법안부터 오는 10월29일 처리 목표로 활동
21일 원내대표 회동, 23일 3+3회동 협의 불발 시
제2의 '여야 4당 공조' 연대 추진키로 결론 내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를 놓고 다시 한 번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오는 29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중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향후 계획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집중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이달 29일 처리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야권은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가 우선되거나 두 사안이 병행처리 돼야 한다며 비토를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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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 방안에 대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이 있는데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건이지 않나. 그래서 이달 28일 이후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현 협상테이블 안에 있지 않으니 시간을 갖고 논의키로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에 공수처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선거법 개정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와 강력 대응 가능성을 동시에 남겼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는 21일 원내대표 회동이 있고 23일에는 (원내대표들과 교섭단체 3당 1인이 참여하는) 여야 임시협의체인 ‘3+3 회동’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국당의 의중을 살피고 그쪽에서 공수처 설치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뺀) 제2의 여야 4당 공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당과의 논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협상 테이블 구성이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국당이 포함된 원내대표 회동과 3+3회동에서 시도해보고 안 된다면 제2의 공조를 도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주일 전 검찰개혁 처리를 우선하자는 제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이 반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공수처 설치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분명하고, 야당 공조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언급해야 한다고 본다. 6개월 전 협의된 부분(여야 4당이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시기가 지난 4월)에 대한 조정은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부분도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야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말한 것을 책임지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다. 합의한 내용을 쉽게 번복할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권은희 의원의 안과 당 소속 백혜련 의원의 안에 간극이 있는데 얼만큼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권은희 안의 기소심의위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권은희 의원 안이 패스트트랙에 급박하게 올라오다보니 법안 간 주요 차이점 4~5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고 이견을 좁힐 수 없었던 것 같다. 공수처 설치라는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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