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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피우진·남북축구·리얼돌…국감 막바지 이슈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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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피우진·남북축구·리얼돌…국감 막바지 이슈 분출

뉴스1입력 2019-10-18 16:46수정 2019-10-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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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착지로 향하면서, 18일 국감은 그동안 첩첩이 쌓여온 여야간 해묵은 앙금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 종합감사를 비롯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각 상임위에선 국감 최대 이슈였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물론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과 행보, 평양 남북축구 예선전 무관중·중계무산 문제, 돼지열병 등 주요 현안·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곳은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보훈처 등에 대한 국감이었다. 정무위 국감에선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건국훈장 특혜 수훈’ 의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설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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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오후 손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국감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피 전 처장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정무위가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48조, 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등을 거부할 수 있고 48조는 자신 혹은 관계있는 사람의 형사소추, 공소 제기, 유죄판결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증인의 증언 거부 이유를 소상히 잘 판단하셔야 한다”고 엄호했다.

평양 남북축구 예선전 무관중·중계무산, 한일 외교갈등 등도 언급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손흥민 선수가 남북 축구예선전을 치른 뒤 귀국 후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수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손흥민 선수가 무슨 죄인가. 제 고향 춘천 출신인데, 빈 경기장에서 겨우 경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문빠 네티즌들이 달라붙어 축구만 잘하지 정치의식이 부족하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 등을 위한 사퇴 시점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감에서도 ‘깜깜이’ 남북축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양 축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이 온전하게 만나 평화를 누리며 축제분위기로 하자는 차원에서 국방부도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의 ‘여진’도 상임위 곳곳에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50주년 기념 조형물에 조 전 장관 딸의 이름이 적혀있는 문제가 재차 거론됐다.

이병권 KIST 원장은 이에 대해 “이름이 적힌 2만6000명에 대한 전수조사 후 기준을 세워 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의 수도권 교육청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딸 입시특혜 특정감사 미실시 논란 및 학생부 유출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문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 심각한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딸의 해외봉사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논란이 일었던 KOICA를 상대로 추궁이 이어졌다.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 문제와 더불어 50여일째 치르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 모녀에 대한 장례 문제 등도 언급됐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조국 전 장관 논란의 불똥이 야권 대권잠룡 중 한명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튀었다.

이 지사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마녀사상에 가깝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자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 동병상련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후 국감에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내일이라도 당장 닥터헬기는 고사하고 외상센터를 문 닫아야 하는 이유를 30여가지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며 “앞으로 굉장히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향해서는, 연예인 설리씨의 사망 관련 동향보고서가 일선 소방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문제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자진신고 1명과 자신들끼리 소통했던 사람까지 해서 2명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조치를 하고, 확인이 되는 대로 징계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사람의 실제 모습을 모방한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을 갖고 나와 ‘리얼돌 산업 진흥’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는 이날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경과와 대책방안에 질의가 집중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현장시찰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으로 사법처리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산 침례병원을 방문,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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