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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전 접어든 국감…李총리 거취·교통방송 중립성 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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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전 접어든 국감…李총리 거취·교통방송 중립성 등 도마

뉴시스입력 2019-10-18 05:30수정 2019-10-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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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차 접어든 국정감사…5개 상임위서 종합감사 실시
정무위, 李총리 사퇴설 쟁점…과방위는 tbs사장 참고인
농식품부 국감은 'ASF 국감'…코이카는 '조국 국감' 재현
행안위 국감서 野,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파상공세 전망

국정감사 15일차를 맞은 18일 12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감에 나선다.

특히 오는 21일까지로 예정된 국감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가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국감 기간 동안 피감기관들이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감사 당시 준비가 미진했던 자료나 답변들을 국회의원들이 다시 확인하는 자리다.


우선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가 거론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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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복귀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태로 중도층이 이탈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세가 동반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해 내년 총선에서 역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이 총리가 22~24일 일본 방문을 마친 뒤 총리에서 사퇴하고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총리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총리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말께 총리직을 내놓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이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놓고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기상·교통 등 방송 전반으로 허가 받은 지상파 라디오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과 같은 시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이강택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야 논의 끝에 이 사장을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산업부에 대한 지난 7일 국감 당시에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등 발전공기업이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전의 적자는 국제유가와 연관성이 깊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농식품부 국감은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ASF 총력대응을 위해 종합감사만 치르기로 했다.

지난 9일 이후로는 양돈농가에서 더 이상 ASF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야생 멧돼지 포획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정부가 뒤늦게 야생 멧돼지 사냥 총기 사냥을 허가한 것을 두고 늑장대응이라고 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환경부와 기상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이념 편향성 논란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정책 등을 야당에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6개 기관 국감은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 경력이 허위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코이카 측 공문을 확인하면 조씨가 봉사단 일원으로 몽골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조씨가 몽골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서류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당 서류는 봉사활동 증빙 서류가 아니라 여행사가 제출한 참가 예정자 명단이라는 주장이 한국당에서 제기된 상태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이른바 ‘이재명표 무상복지’ 정책들도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협력사의 불공정채용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공기업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제2여객터미널 인력 중 협력사 채용 인원 3604명은 서류·면접심사표가 없거나 폐기돼 정규직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협력사 간부급 직원이나 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44명)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임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면접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국방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현장시찰에 나선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부산 침례병원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대구 사회서비스원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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