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로 김빠진 대검 국감…‘패트·공수처’ 전선 이동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한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옮겨갔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여야는 오전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두고 각각 ‘철저한 수사’ 촉구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건강 관련 서류를 ‘객관적 증명 자료’로 볼 수 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국론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엄정수사를 주문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와 달리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의) 목적과 과정이 정당했냐에 불신이 심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은 “‘조국판’ 그만 하고 국정감사 하고 나랏일 좀 하자”고 꼬집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이미 사퇴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공방에도 다소 김이 빠져 오후 들어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검찰개혁 방안 중 ‘공수처 설치’가 쟁점이 됐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 내내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 대상인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압력성 발언을 자주 했다. 영향을 받아서 수사에 진척이 전혀 없는 것이냐”며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표 의원은 “그런 (소환불응) 피의자에게 관용을 베푼 적 있나. 국민에게도 착하고 따뜻한 검찰이었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장관이건 후보자건, 법사위 위원장이건 위원이건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에 신상발언을 자청해 “제가 검찰에 수사외압을 행사한 것 같은,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했다”며 “정치가 사법에 관여해선 안 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된 것”이라며 “야당은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건 헌법상 정당방위로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회기 중 불출석 의원을 상대로 강제소환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혹시 수사를 제대로 못할까 하는 걱정은 마시라.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법에 따라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면 두 가지 다 가진 공수처는 뭐냐”며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연장 수단 같으면 우리가 야당일 때 (설치하자) 했겠나”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를 적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고 맞섰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은 이날도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