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美, 北 체제보장 이해관계 감안…협상테이블로 이끌 것”

한국을 방문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 시간)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체제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제재완화보다는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의 아리아(ARIA·아시아 안심법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시리아에서의 움직임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된 협상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의 질문에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것이며, 그들이 던지는 나머지 것(요구)들은 모두 (협상) 레버리지 차원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서 (문제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힘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것이라는 것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보장과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사실상 그들의 체제보장을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답변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아리아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중 전략 등 아시아 지역의 외교정책을 담은 아리아법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을 담은 ‘대북 협상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 항목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유효하다”며 전 세계 각국이 그 이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