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정보’ 받아 ‘헌재 폄하’ 보고서 현직 판사 “후회스럽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6/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의 내밀한 내부 정보를 전달받아 법원행정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현직 판사가 “지금도 후회스럽다”고 증언했다.

문모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문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를 받아 헌재 파견 법관이던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헌재 내부 정보를 전달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무를 하면서 최 부장판사를 통해 헌재 연구관의 내부 보고서나 평의 정보가 수집돼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이에 대한 마음의 부담은 없었냐”고 물었다.

이에 문 판사는 “당시 ‘보안이 매우 취약한 조직인가’하고 생각했고, ‘이렇게 해도 되나’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하거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며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지금도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 지시로 초안을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검토 대외비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전 상임위원이 제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대법원장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는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으로 Δ헌재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방안 Δ헌재 역량을 약화하는 방안 Δ헌재에 대한 노골적 비하 Δ헌재 소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활용 방안이 적혀있다.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문 판사는 “그 점에 있어서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법률신문에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 초안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거절하자 임 전 차장이 큰 소리로 ‘일단 써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임 전 차장은 헌재소장을 흠집 내기 위해 그를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대필 기사를 문 판사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