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검찰개혁 놓고 격돌…공수처·검경수사권 입장 엇갈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나란히 서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3+3’ 형식(각 당 원내대표와 실무 담당 의원 1인)으로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동에선 공수처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세부 방향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민주당)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 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거기(야당)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일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가”라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당 안인 ‘검·경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강조하고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국당 안대로) 완벽하게 하는 쪽으로 간다면 민주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특히 수사권을 전부 경찰이 가져가면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 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절충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선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바른미래당은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며 “검찰개혁과 정치 복원의 필요성 등 두 가지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지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갖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3당 원내지도부는 23일 오전 10시 30분경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또 다른 한 축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의 실무위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별도의 회동을 가져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