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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안, 10월중 끝내야” 법무차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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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안, 10월중 끝내야” 법무차관에 지시

뉴스1입력 2019-10-16 17:00수정 2019-10-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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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과 법무부의 내부 감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검찰 개혁안 마련에 역할을 한 데 대해 격려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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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및 후임 임명까지의 공백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전했다 .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며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 방안들이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달라”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치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찰청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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