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끝까지 해야…그게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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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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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뉴스1 © News1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뉴스1 © News1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모임 대표는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이 조국 일가의 부정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임을 증명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을 법대로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날치기로 지정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선거법은 다수가 숫자의 힘으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법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민주주의의 게임 규칙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유리한대로 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도 벗어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선거법 문제가 여야 합의로 개정되길 기대하고 그런 취지로 여야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선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 공직자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반민주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점”이라며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기 때문에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꼭 지켜야할 원칙이 뭔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 대표는 “경제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가짜뉴스를 만드니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이 덩달아 가짜뉴스만 만든다”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 정부는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엊그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며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니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라고 한다. 자기들이 한 일조차도 조상탓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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