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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늘 두쪽 나도 檢개혁 완수”… 한국당 “공수처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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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늘 두쪽 나도 檢개혁 완수”… 한국당 “공수처는 절대 불가”

최고야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9-10-16 03:00수정 2019-10-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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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사법개혁법안 처리 강대강 대립
이인영 “공수처 빼면 앙꼬 없는 찐빵”… 나경원 “文정부 장기집권 사령부”
금태섭 “권한남용 제어할 수 있나”… 여당내서도 개혁법안에 이견 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 위한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한동안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15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전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이후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야당을 설득해 사법개혁 법안부터 선(先)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강행처리에 필요한 149표(재적 과반 기준) 중 민주당 128석을 포함해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2석(문희상, 손혜원) 표를 최대한 확보해 놓고,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를 설득하겠다는 목표다.


이렇다보니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만 해놓고, 11월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출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당 내에서도 다른 사법개혁 법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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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며 “민주당과 정의당만 사법개혁 법안 우선 처리에 동의하고 있는 듯한데, 다른 야당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동시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 합의를 파기한다면 모든 뒷감당을 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16일 예정된 ‘2+2+2’ 협의체 첫 회동은 시작부터 공전될 듯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 수사 제한(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중요범죄에 국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수사요구권 부여 △모든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허용 △경찰 수사종결권 불인정 등 ‘한국당 안’을 관철한다는 구상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더욱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여당안은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패스트트랙#사법개혁 법안#검찰 개혁#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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