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사표 수리…후임 법무부 장관 관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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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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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로써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오늘 오후 5시 38분에 재가했다”며 “임기는 오늘 자정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를 1시간 연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때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조 장관의 사의표명을 두고 논의했다.

강 수석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사퇴와 관련 “조 장관 본인의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끝난 뒤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하고, 이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직접 사퇴를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 장관의 사퇴를 안타까워하는 한편 조 장관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데에 대국민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에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장관의 뒤를 이을 후임자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비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사법개혁 의지가 있고 법무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찾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태훈 교수는 현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고 각종 검찰·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고, 정치인이어서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 차관의 경우 검찰 출신인 점이 검찰개혁 임무를 감안할 때 약점으로 꼽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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