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檢개혁안…내용은 맹탕, 주제는 부적격, 의도는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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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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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당정청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내용은 맹탕, 주제는 부적격, 의도는 불순하다. 수사의 대상이 될 사람이 개혁의 주체 행세를 한다”고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방향이 맞아야 하고 추제가 떳떳해야 하고 의도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정청의 검찰개혁안은) 3가지 모두 틀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만든 여당은 조국 방탄 국감으로도 모자라 당정청 전체가 일제히 조국 방탄 검찰개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무소불위 특수부는 이 정권의 정치보복 3종 세트였다”며 “그런데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개혁을 누가 믿나”라며 “국민은 이런 개혁에 믿음을 보낼 수 없다. 개혁으로 포장된 사실상 범죄 혐의 방어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 (수사에) 검찰이 야당 탄압에 동원됐다. 사법부는 우리법 연구회 등 특정 성향과 이념을 가진 단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장악문제는 검찰 개혁 이슈보다 훨씬 심각한 사법적폐”라며 “검찰만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의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말하는 개혁은 더럽혀졌다”며 “이런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다. 성공해도 위험하다. 진정 국민의 기본권과 법 질서 정립을 위한 깨끗한 개혁을 위해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주체가 국회”라며 “여당은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자리로 돌아와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도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특위에 가있던 법안들, 정치개혁 특위에 가있던 법안들 모두 정상화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및 대응에 대해선 “아이가 건강이 매우 안좋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오직 희망과 의지로 하나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부모가 있다”며 “흔히 사이비 (종교) 미신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 정부와 청와대가 경제에 있어 이렇게 빠진 것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명확하다”며 “일자리 증가라는 착시 속에 3040세대의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늘어난 것은 세금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모자라 중산층 이상 국민의 해외 이민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 정권이 만드는 불안과 공포로 기업 엑소더스에 이어 국민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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