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9일 검찰개혁법안 처리 의지 표명… 野에 정식제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4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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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법개혁 법안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 눈앞"
"모든 야당에 제안…15일 간 합의에 최선 다하길"
先 검찰개혁법 처리 제안?…"명확한 건 아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법과 분리해 선(先)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 법안도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두고있다.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 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어제 한 집회처럼 국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말그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이 있었다”며 “국민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당장 검찰개혁을 실현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가 됐다. 설계도 거의 완성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개정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없게 됐다”며 “어제 휴일 당정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개정 이전의 사항들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내용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름 뒤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국민이 더는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원내내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이야기할 거냐’는 질문에 “명확한 건 아니다”라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기존 합의대로 선(先) 선거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들을 의식한 듯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들의 입장도 있는 거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절반의 입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자, 하지 말자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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