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논의…조국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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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3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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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이 입법화 궤도에 올랐지만 되돌릴 수 없지만 안심도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형사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검찰 조직문화 개선 ▲검찰 전관예우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은 정해졌지만 갈 길이 멀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한다. 대퉁 끝내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당정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낙연 총리는 “검찰 개혁은 우리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라며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 행태에 비판과 경고를 보냈다”며 “야당은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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