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청 “검찰 특수부 명칭·축소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력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협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다른 당과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협의 이유를 알렸다.

홍 수석 대변인은 “특수부 관련 내용을 포함해 현장에서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인권보호수사 및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해줄 것을 당에서 적극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수부에서 인력은 다소 축소되겠지만, 명칭이 변경될 새로운 부서의 수사 업무 범위는 좀 더 한정되고 구체화된다”며 “현재 관행처럼 여러 분야를 다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혁안 내용은 내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화요일(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