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표준원가제 도입…중대 비리·사고 업체 퇴출

서울시 버스. . 2019.5.15/뉴스1 © News1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적으로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중대 비리·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7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 만족도 상승,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며 다수 광역시와 해외도시에서 벤치마킹, 버스개혁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경영 부조리나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5년 사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Δ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한 경영행태 변화 Δ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업체 투명성 증진 Δ재정지원액 합리화를 통한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 Δ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 Δ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다.

먼저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와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해 경영행태 변화를 유도한다. 버스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함으로써 우수회사는 대형화하고 부실회사는 퇴출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회사 운영비용(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한 ‘표준원가제’를 실시한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표준원가)를 정해서 단가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 자체 충당해야 한다.

또 중대 비리·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는 있었지만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시는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회계·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부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또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에도 나선다. 재정지원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은 확대하는 대책을 병행한다.

운송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업체 귀책사유로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도 확대한다. 운송수입 증대 대책으로는 ‘수요대응형 노선’을 신설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차량 내부 활용 등 버스 광고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