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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무역전쟁 중국의 완벽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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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무역전쟁 중국의 완벽한 승리”

뉴스1입력 2019-10-13 07:36수정 2019-10-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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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은 채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를 유예시켰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은 10일~11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벌인 끝에 휴전을 선언했다. 그런데 중국은 양보한 것이 없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5000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는 약속만으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막았다.

◇ 중국 양보한 것 하나도 없어 :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 금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금지 등 구조적 개혁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결국 중국은 구조적 개선 분야에서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은 채 관세 부과 유예를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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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 :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다.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육 돼지의 약 50%를 살처분했다.

중국은 자체 필요에 의해 미국산 돈육을 대거 수입해야할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늘리는 것은 양보라고 할 수 없다.

◇ 홍콩 문제도 이슈화하는데 실패 : 홍콩 문제도 중국의 완벽한 승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문제와 관련, “시위 참여자의 숫자가 크게 줄고 있으며,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홍콩 문제를 이용,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홍콩 문제를 이슈화하면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의무는 중국 인민의 핵심이익을 지키는데 있다”며 “중국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무역협상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평가했다고 WSJ은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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