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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겉치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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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겉치레” 지적도

뉴시스입력 2019-10-12 08:10수정 2019-10-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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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8개월 동안의 무역전쟁 끝에 처음으로 부분적이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은 만큼 무역전쟁 최종 종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대표단을 이끄는 류허 중국 부총리와 면담하며 “협상단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을 연 400억~500억 달러가량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무역전쟁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구매량을 늘린 것이다.

미국은 이에 다음 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상대 25%→30%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3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관세 조치의 향방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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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향후 5주 동안 이런 내용이 담긴 제한적 합의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합의가 마무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제한적 합의는 향후 미국과 중국의 추가 협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날 류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 “(미중) 양 측이 당신과 내가 동의한 방향과 원칙을 따라 행동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겨온 이슈들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규제에 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화웨이 문제는 별도로 다룬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9월 부과된 11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를 비롯해 지난해부터 부과돼온 중국 상대 관세도 철회되지 않았다. 아울러 중국 측은 미국이 개선을 요구해온 자국 기업 산업보조금 지급 등 관행은 손보지 않았다.

에스와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자는 “이번 합의로 무역 분쟁으로 인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는 일은 일시적으로 미뤄졌다”면서도 “양국이 경제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 무역 합의는 실제라기보다는 겉치레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무역 전문가는 WSJ에 “이게 전부였다면 1년 전이나 그보다 더 빨리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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