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결정판”…한국당, 대법서 ‘조국동생 영장기각’ 규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文(문재인)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현 정부의 개입과 정치편향적 판사와 조직에 의한 ‘사법농단’이라고 규정, 일제히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평등·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며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다. 조국 전 수석 동생의 영장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언론보도 정황상 허리 디스크 수술이 급하다는 주장은 매우 의심되는데, 담당 판사는 무턱대고 건강 상태를 이유로 꼽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수석을 지키기 위해 집권 세력이 법원과 언론·검찰의 기능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사법이 흔들리면 공정과 정의가 흔들린다. 언론이 탄압 받으면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진다. 한국당은 사법농단과 KBS 협박으로 입증된 방송 장악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 “80년대 주사파의 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라며 “좌파 이념에 경도된 당신들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문재인 정권을 지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이라며 “돌이켜 보면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조직에 속해 있는 자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자들이 법원을 장악할 때부터 이런 일은 충분히 예견됐다”고 말했다.

주호영 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신뢰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잠깐이다”라며 “정권이 무리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부터 예측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두 주요 보직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을 배치해 이념 편향적 결정을 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상황”이라며 “영장 전담 판사가 부족하다며 한명 더 늘린 사람이 명 판사인데, 이 분은 영장 심사에서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의원은 “어제 청와대는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국을 파면하라는 국민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주권자 국민이 명령한다. 즉각 조국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당시 ‘경륜이 부족하다’ ‘무면허 운전이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며 “이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서, 조국 일가를 위해 법원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사법부는 민생 현장에서 경제 폭망으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권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죄 있는 사람은 정의의 잣대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옥 의원은 “하필이면 24년 동안 유지한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이 왜 지금 멈춰 서는가.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도 예외 없이 선 포토라인을 조국의 아들과 딸, 배우자 앞에서 멈추나”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대법원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공격한 다음 날 하필이면 왜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일(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이 일어나나”라고 따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