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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수출규제 100일…핵심 품목 맞춤형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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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수출규제 100일…핵심 품목 맞춤형 전략 추진”

뉴시스입력 2019-10-11 07:43수정 2019-10-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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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1차 회의 모두발언
"주52시간제 300인 이하 사업장 보완대책 이달내 마무리"
"정부 대응으로 삼성·현대모비스·효성 등 민간투자 이어져"
"핵심전략품목 공급망 안정성 확보…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소·부·장 특별회계로 매년 2조이상 투자…특별법 연내개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법적 판단이라는 비경제적 사안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가한 정당하지 못한 조치이자, 양국 간 교역 구도는 물론 세계 자유 무역 및 국제 분업 체계(GVC)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스스로 강조한 자유 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의 조달 차질로 당장 생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일 양국 모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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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종결 방향과 무관히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당일인 지난 8월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한 범정부 종합 대책은 차질 없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 등 일련의 대책들을 국민, 기업과 함께 꼼꼼하고 촘촘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승인 절차의 간소화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적용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 민간에서의 요구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재호 테스 대표가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게 돼 있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보완 대책에 관한 정부 내 논의를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그간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결과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3대 품목 중 하나인 불산액의 경우 중국, 대만 등 국가로 수입국을 다변화해 일부 생산 공정에 투입 중이며 최근 완공된 국내 기업 신규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해당 기업의 불산액 생산 능력이 2배 확대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2732억원 규모로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 200여개 기업 간 협력 모델들의 기술 개발도 원활히 추진 중”이라고 진단했다.

또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돼 효성은 1조원 투자를 통해 내년부터 전주에 위치한 탄소섬유 공장을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며 “현대모비스도 2021년 친환경 차 부품 양산을 목표로 3000억원 규모의 공장 신설 투자를 결정했고 이제는 삼성이 7년간 13조1000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부문 투자 계획을 아산에서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도체 소재·부품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 의향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격으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다.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 구성돼 모든 정책 지원 및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조정기구다.

홍 부총리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이 한층 더 두터워져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대·중소기업 간 합심(合心)이야말로 우리의 공동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전략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 ▲그동안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그간 발표한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강력한 추진체계(3+1 중점 추진 전략)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0+a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세법도 정비할 예정이며 테스트베드(Test-bed)도 확충·구축할 방침이다.

위원회 산하에 실무 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구성,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해 강력한 가치사슬(VC)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3가지 핵심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안건인 기업 간 협력 방안과 관련, 홍 부총리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또는 수요기업 간 윈윈(Win-Win) 구조 및 대·중·소 분업적 상생 협력을 정착하는 것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직적 협력모델(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과 수평적 협력모델(수요기업 간 협력)을 각각 협동 연구개발형과 공급망 연계형, 공동 투자형과 공동 재고확보형 등 총 4가지 모델로 세분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 4가지 모델 중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 협력 형태는 ‘대·중·소 상생 모델’로 각별히 관리한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기업 간 협력 사례는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승인을 통해 예산, 정책자금, 규제특례 등이 맞춤식 패키지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황철주 대·중·소 상생협의회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영주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박천홍 기계연구원장, 김창균 화학연구원 원장 대행,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강진아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비위원 자격으로는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재호 테스 대표, 여문원 미코 사장 등이 자리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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