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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더내고 더받는’ 개혁안, 가장 다수 공감 얻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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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더내고 더받는’ 개혁안, 가장 다수 공감 얻을 수 있어”

뉴시스입력 2019-10-10 15:21수정 2019-10-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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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다수 개혁안 재정·노후 모두 강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보험료 논의'에 동의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0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다수안에 대해 “가장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12%로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다수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4개 안과 경사노위 3개 안 중에서 가장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지난 8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편에 대해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45%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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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9%에서 10%로 1%포인트 즉시 올리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안을 각각 소수안으로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상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민연금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거란 야당 의원 질문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되면 보험료 인상 등 연금제도 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오히려 명문화가 이뤄진다면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을 늘리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기 쉬워질 것 같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제도 개선 순서에 동의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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