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소미아 종료, 日방위에 직접 지장 없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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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참의원 본회의서 밝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돼도 자국의 방위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지난 4일 소신표명과 관련해 각당 대표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이날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국민민주당 대표대행은 아베 총리에게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안전보장 상 영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우리나라의 방위에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쓰카 대표대행의 지적은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기 대응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이 SLBM을 발사한 후 일본 정부는 발사된 미사일이 2발이라고 했다가 이후 1발이라고 정정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처음부터 북한이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1년 단위 협정임에 따라 오는 11월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 “우선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하도록 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겠다”며 한일 관계 물꼬를 한국이 터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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