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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돌려받고도… 예산부족에 개발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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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돌려받고도… 예산부족에 개발 지지부진

이경진 기자 입력 2019-10-10 03:00수정 2019-10-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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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반환대상 공여지 34곳, 6곳은 정화비용 등 문제로 지연
주변까지 개발땐 총 40조 필요… 경기도 “조세감면 등 정부 지원을”

주한미군 부사관학교, 카투사교육대 등 미군의 주요 시설이 있던 경기 의정부 소재 캠프 잭슨(164만2000m²). 주한미군은 1953년부터 이곳에서 주둔하다 지난해 7월 주한미군 재편으로 기지를 평택으로 옮겼다. 하지만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 등으로 빈 기지는 아직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높이 3m의 높은 철조망이 쳐져 있으며 잡초만 무성한 채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주민 김환기 씨(53)는 “6·25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해 지역 발전의 기회를 잃었다”며 “기지가 이전된 만큼 빨리 주변 지역이 개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미군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군반환공여구역은 미군이 사용하다가 한국 정부에 반환한 옛 군기지와 시설 등을 말한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인근 주민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개발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부가 미군에 제공한 경기 지역 주한미군공여구역은 51곳, 면적 211km²로 현재 돌려받아야 할 미군기지와 시설은 34곳, 173km²다. 이 중 산악 등을 빼고 개발이 가능한 곳은 22곳이다.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이다. 16곳은 이미 반환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과 동양대, 건강보험공단 등이 들어섰다.


하지만 의정부 캠프 잭슨,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헬리포트 등 6곳은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 등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기지를 돌려받으려면 반환 개시 및 협의, 환경 협의, 반환 건의, 반환 승인, 기지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 협의부터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갈등하면서 반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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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미군기지 지역 개발에 드는 수십조 원의 예산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가 최근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238개 사업에 39조6949억 원이 필요하다. 재정이 취약한 시군은 민간투자 사업 이외엔 개발을 추진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

또 용산미군기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경기 지역의 옛 미군기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적용해 개발하려면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용산미군기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토지비, 조성비 등 11조5000억 원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용산미군기지 등과 비교할 때 소홀한 정부 지원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옛 미군기지 일대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함께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및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정부가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주한미군#공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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