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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감원, 조국가족 펀드 조사 눈치”… 윤석헌 “제재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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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감원, 조국가족 펀드 조사 눈치”… 윤석헌 “제재 가능성 검토”

조은아 기자 , 남건우 기자 입력 2019-10-09 03:00수정 2019-10-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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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사모펀드 의혹 공방
답변하는 윤석헌 금감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 여부가 집중 거론됐다. 금감원이 청와대와 법무부 눈치를 보느라 검찰 수사를 핑계 삼아 ‘조국 펀드’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구속 기소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의 공소장이 7일 공개된 점을 설명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사실상 운영하며 차명 투자한 게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투자”라며 “이게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그의 남동생은 2017년 2월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조 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PE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5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정 교수가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차명(의혹)과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은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윤 원장은 “공시된 자료만 보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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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조범동이 기소됐는데 수사가 마무리됐으면 금감원은 할 일이 없는 건가”라고 당국의 대응을 주문했고 윤 원장은 “행정제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조 장관의 영향력이나 친분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조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이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 3번 만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원장은 “경제수석실 쪽에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고, 그 길에 (민정수석실에) 들러서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가 잘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남건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국정감사#조국 법무부 장관#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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