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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稅수입 동반 감소… 재정적자 50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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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稅수입 동반 감소… 재정적자 50兆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10-09 03:00수정 2019-10-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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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국세수입 3조7000억 줄어… 세수절벽 속 재정적자 역대 최대 3대 세금 항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감소했다. 소비가 부진한 데다 영업이 악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세금을 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재정적자가 50조 원에 이르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8월 누적 국세 수입은 20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8월 32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8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표 세금의 징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법인세는 1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직전 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8월에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 원으로 직전 월보다 5조7000억 원 늘었다. 국가 채무가 700조 원에 이르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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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득세수는 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올라 2조 원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장려금이 9월에 지급됐지만 올해 이른 추석을 맞아 8월 말부터 조기 지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나랏빚 700兆눈앞… 정부는 “재정역할 확대” ▼

3대 稅수입 동반 감소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수입이 줄어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어든 ―3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물건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수입이 줄어들며 부가세가 덜 걷혔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며 “수입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소비도 위축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올 1∼8월 전체 세수 진도율은 전년 동기(72.6%) 대비 1.5%포인트 줄어든 71.1%에 그쳤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징수계획 대비 실제 세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같은 기간 71.1%로 작년 같은 기간의 진도율(87.2%)보다 크게 부진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까지 22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올해 3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역할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3대 세금#재정적자#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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